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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11.16, 2005스26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

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

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

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

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

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

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

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

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

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

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

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

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

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

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

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

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

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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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결정과 개명에 관한 대법원결정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개명】
[공2009하,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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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

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

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

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

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

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

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

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

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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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목없음

재개명

외국에 있으면서 개명신청 및 사후처리 가능할까요?

개명신청 문의

출생년도정정

생년월일 변경

아빠가이름을바꾸라는데뭘로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이름은이온유구요.성별은여자예요.1997년3월22…

성변경

A-> B(개명허가) -> C(개명 전 )C로 할 수 없습니까?

개명허가

6~7년을 늦게 호적신고해서요

제가 카드를 쓴것이 있었거든요.12년 전이지싶어요.카드 만들고 첫달 부터 값질못 했거든요.한달…

개명신청전 문의드려요

아이들성바꾸기

개명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 변경 신청신청하였습니다 메일이나 연락바랍니다

성과 이름을 동시에 변경할수 있나요?

결혼귀화자 개명신청 문의입니다...

생년월일변경

벌금/파산

한자의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을까요?

개명 뒤 다시

개명허가 후 절차

개명사유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개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개명사유는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명사유에는 일본식이름을 바꾸고자하는 경우, 촌스러움, 성명학적 사유, 놀림감, 이름의 뜻이 안좋은경우, 현재 불리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친족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어감상 듣기 거북하거나 발음하기 힘든 경우등이 있습니다.

1.성명학적 또는 사주상의 사유로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성명학적 사유로도 충분히 개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사주에 맞지 않거나 성명학적 사유로 개명 신청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허가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성명학적 사유인 경우 법원장의 가치관 내지 소신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개명허가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개명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개명허가의 필요성이 크고 개명을 악용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명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냐가 중요합니다. 50~60대는 물로 70세 이상도 허가를 받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이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3.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명할 수 있을까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반대로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촌스러운 이름이라 놀림을 받는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이름에 대하여 자부심이 없어서 개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위분들이 신청자의 입장을 증명해주는 소명자료도 중요합니다.

4.예(禮)를 례(禮)로 음만 고치는 경우도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한글 이름자와 한문 이름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글이름의 음만 바꾸는 경우에도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이름의 한자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름에서 한자만을 바꾸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에 한자를 넣는 경우에도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자를 넣는 경우는 개명이 쉬우나 한자이름을 삭제하는 경우는 개명허가 확률이 낮습니다.

개명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개명허가는 얼마나 걸리는지?

개명허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을까요?

인우보증서가 무엇인가요?

개명하고자 하는데 소명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미성년자도 직접 개명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개명허가를 받을 수가 있나요?

외국에서 강제추방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개명을 했는데 개명전의 이름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개명허가가 난 경우에 어디에서 신고를 하나요?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았는데 허가받은 이름을 정정할 수 없나요?

개명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되나요?

생년월일정정과 개명을 원합니다.

출생신고 때 공무원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귀화한경우에 한국식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호적상의 나이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정하는 방법은?

현재 이름이 인명용한자에 없는 한자입니다. 이 경우도 개명허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출생신고시에 인명용한자가 아니어서 한글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후 온라인 인증방법은?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허가받은 새 이름으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려면 국내 주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온라인 실명등록을 하거나, 개명 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사본을 해당 회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유한 데이터가 백업된 후, 허가 받은 이름으로 실명 인증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래의 방법으로 실명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실명등록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신청

② 팩스신청
-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전송(상단에 "실명확인요청" 이라는 문구와 이름, 전화번호 기재)

서울신용평가(http://www.siren24.com)
-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6시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 팩스번호: 02-3449-1678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namecheck.com)
- 평일 오전9시~오후 9시까지(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팩스번호 : 02-3771-4818

③ 이메일 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여 신청
- 이메일주소
- credit@siren24.com (서울신용평가)
- callcenter@kisinfo.com(한국신용평가정보)

④ 실시간 실명등록(서울신용평가)
-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실명확인 방식으로 신청후 즉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사이트의 명의 변경 시

기존에 가입한 사이트 운영 업체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개명허가결정서 및 주민등록초본 송부 후 실명 재 인증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개명허가 받은 이름으로 실명 인증합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다음 (http://www.daum.net)
네이버 (http://www.naver.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야후 (http://kr.yahoo.com)
파란 (http://www.paran.com)
네이트닷컴 (http://www.nate.com)
드림위즈 (http://www.dreamwiz.com)
프리챌 (http://www.freechal.com)
알타비스타 (http://kr.altavista.com)
CHOL(천리안) (http://www.chol.com)
MSN코리아 (http://kr.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