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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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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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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밖의 사정을 심리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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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부의 동의와 관계없이 부부에게 양육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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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부와의 교류 여부, 친부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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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혼부부의 혼인기간, 재혼가정이 화목한지 여부, 친모와 계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 전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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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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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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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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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친부의 주소지로 친부에게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지를 묻는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친부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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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습니다. 친부가 입양에 동의하 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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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친부, 친모,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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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진술서를 요구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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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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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가 수인일 때에 는 연장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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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고지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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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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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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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제 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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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양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각심판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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