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친양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자제도이며,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공시되는 점에서 보통양자와 다르나, 본질상 양자이므로 일정한 경우에 파양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
|
|
 |
|
 |
|
| |
 |
|
|
 |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
|
| |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
|
|
|
|
|
부부 공동 입양 |
|
|
| |
|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
|
|
|
|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
|
| |
|
15세이상인 경우는 친양자 입양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
|
|
|
|
|
친생부모의 동의 |
|
|
| |
|
친양자로 입양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친생부모가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
|
|
|
|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
|
| |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
|
|
|
|
| |
|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자녀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친부 와 친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
|
|
> 친양자 > 친양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