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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변의 원칙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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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에는 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고 성은 양자가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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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불변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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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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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과 달라 자녀가 놀림을 받는 경우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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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바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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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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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또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모가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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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후 자녀의 성·본을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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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를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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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성을 합하여 만든 성 등 제3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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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가 성·본을 창설할 때 본을 한양으로 한 후 다시 본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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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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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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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은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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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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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송달된 결정서의 등본에 "허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성·본이 변경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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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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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등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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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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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항고하여 기각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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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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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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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성·본변경 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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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자격증, 여권, 예금통장 등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기관에 가서 바뀐 성으로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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