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나라
 
 
 
 
 
> 성변경 > 성본변경절차
 
 
성불변의 원칙 폐지
  - 민법 개정 전에는 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고 성은 양자가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불변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취지
  -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과 달라 자녀가 놀림을 받는 경우 등과 같이
  구민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바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혼 또는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모가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재혼 후 자녀의 성·본을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입양아를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합하여 만든 성 등 제3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고아가 성·본을 창설할 때 본을 한양으로 한 후 다시 본을 변경하는 경우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성·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변경은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법원에서 송달된 결정서의 등본에 "허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성·본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
 
결정서의 등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① 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항고하여 기각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재신청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성·본변경 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면허증, 자격증, 여권, 예금통장 등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기관에 가서 바뀐 성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