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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등록부에 모르는 아이가 친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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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8-17 10: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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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내연남 아이를 몰래 올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이가 10년 동안 친딸로 등재돼 있는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뒤늦게 확인한 미혼 여성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유아무개(46)씨가 전아무개(13)양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양의 아버지와 그 부인 이아무개씨가 생면부지인 유씨를 생모로 기재해 허위 출생신고를 한 점, 유씨는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보면 전양이 유씨의 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전양이 1999년 5월부터 자신의 친딸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미혼 여성이 낳은 아이는 상대 남성의 호적에 등재되지만,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 호적에 남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호적을 대체한 가족관계 등록부로는 미혼 여성도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전남편과 헤어지기 전에 내연관계인 전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자,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하고 전씨의 호적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법무사 사무장을 지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유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화기자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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